청년 시절 내내 저는 정치와 아주 격렬하게 밀당을 했습니다. ❤️‍🩹 뜨거운 심장으로 기대했다가 욕하며 돌아서는 환멸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정이 길어지니 점점 더 현실 정치를 외면하고 회의주의자가 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현실의 필요와 동떨어진 표심겨냥용 공약과 정당 간의 네거티브 선전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미 선거기간 전에도 정당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을 보며 빈정이 상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상엔 소소한 정책의 혜택이 이미 많습니다. 갑작스레 실직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으며 다음 스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합리적인 가격의 대중 교통비 덕분에 내내 뚜벅이로 살 수 있습니다.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받은 '안심도어 센서'로 집의 안전을 지키고, 심리 상담과 명상어플 이용권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책이 제가 가진 시대 구조적 불안과 결핍을 모두 해소시켜주고 늘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먹고사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대변해 줬기에 제가 정책테두리를 가느다랄망정 안전망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

  그래서 더욱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와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몹시 느리더라도. 정치가 청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2024 총선을 앞두고 - 청년 정책을 제안합니다.

 

아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비전 제안>에서

청년 분야를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

1. 참여•권리

-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국회자문단, 사회문제 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2.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3. 일자리

-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및 기업의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4. 주거

- 청년주거혁신: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

5. 복지•문화

-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
-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인원 확대, 국회 상임위 청년 감사단(監査團) 신설,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청년자문단’ 신설

❍ 자치단체의원 청년비례제 도입 : 전체 의원수 또는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청년의원 최소 비율 지정

❍ 전 세계적, 전 세대적 장기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동아시아/전쟁반대 평화 행동을 위한 공론장 및 의사결정기구에 청년 세대의 주도적인 참여 기회 보장

2.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 주거안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①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금융상담, 정부의 대위변제 및 채권 양수 등의 실질적 방안 모색 ②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③전세사기로 인한 HUG 대위변제에 대한 낮은 회수율의 개선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질적 측면의 주거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청년표준주거기준안 마련.
-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주택 지원 정책.

❍ 수도권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공공임대 예산 증액 및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지역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한 청년주거정책으로 이어져야 청년을 지역에 남고, 지역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함께 읽어요, WAYVE Insight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센터WAY와 청년운동본부는 청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회와 사회 문제에 질문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