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특집: 6.3 지방선거 미리보기 - 우리가 찍는 내일 _ 102호

1. 제자리걸음조차 못한 30년

잠깐, 8회에 갑자기 왜 오른 건가요?

2022년 지방선거는 대선(3월) 직후 두 달 만에 치러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박지현 비대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이 전면에 섰고, 양당 모두 2030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만 25세→만 18세, 2021년 12월 개정)이 더해지며 청년 후보가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반등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결과가 아니라,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든 하향식 공천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선과 무관하게 치러집니다. 과연 그 청년풍이 이번에도 불까요?

2. 비례대표 명단이라는 ‘쇼윈도’

3. 지방소멸과 함께 늙어가는 의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 격차입니다. 2022년 청년 정치의 반등은 오직 수도권과 대도시만의 이야기였고, 비수도권의 청년 당선 비율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995년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청년 당선인이 있었습니다. 경북이나 전남 같은 지역에서도 10명 중 1명은 청년이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은 전반적으로 청년이 줄던 시기인데, 그 타격은 지방에 훨씬 가혹하게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247명 중 청년이 3명에 불과했고, 충북은 114명 중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원과 전남의 청년 기초의원은 각각 6.0%, 6.5%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한 반면, 부산과 대구 등 주요 대도시는 18~20%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결국 ‘청년 정치가 살아났다’는 말은 일부 대도시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함께 고민해 볼 시간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는 2006년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40세 미만 당선자가 ‘0명’입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 막대한 선거 비용, 탄탄한 지역 조직 없이는 불가능한 선거 구조 속에서 청년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래 꿀정보에 큐레이팅 된 기사를 읽으며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