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의 공적 의지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도입 및 신뢰 자본 구축

청년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인프라,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확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청년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사회 각 분야에 청년의 참여 촉진,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를 공표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이 진정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이 마주하고 서 있는 현실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고, 안전한 연결망과 기회의 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여 청년의 자아정체감과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적시적소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의 다면적, 다층적 특성을 이해한 접근 필요

단, 이 때 청년을 단일한 형태로 규정하거나, 획일화 된 생애주기 절차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기술했듯 다변화되고 모호한 사회 현실만큼이나 청년 개개인과 청년들의 삶도 하나의 규격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애주기와 생애과정의 변화를 수용하고 탈표준화 된 연령규범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과 해석이 필수적이다. 청년은 연령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출발선과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한 박탈감과 갈등도 심화된 지 오래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내/외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과 우리 사회의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섬세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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